檢 “허위사실” 尹 “맥락 왜곡”…오늘 공직선거법 1심 생중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의 397억원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2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선고는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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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공표”

김영희 디자이너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당선무효형)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39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내란우두머리·일반이적 등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보다 형량은 가볍지만, 국민의힘에는 못지않게 파장이 큰 재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공소사실은 크게 둘로 나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고 발언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건희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언론 인터뷰에서 “그냥 전화하면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남석입니다’ 문자를 보내라고 했다”고 말한 점, 윤 전 서장이 2022년 인터뷰에서 “이 변호사가 ‘윤석열 선배가 보냈다’고 했다”고 말한 점도 근거가 됐다.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의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건진법사 의혹에서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발언과 달리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만났다고 보고 있다. 2013년 첫 만남 뒤 부부가 함께 여러 차례 전씨 법당을 찾았고,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도 아크로비스타 사저 등에서 3차례 이상 전씨를 만났다는 게 특검 조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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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발언 취지와 달라”…무죄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 17일 오후 서울 동호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제5기 창립식에 참석해 합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변호사 소개 의혹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소개 주체는 윤대진 전 검사장”이라는 입장이다. 윤 전 검사장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구설에 오를 수 있다고 보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한 일로 꾸몄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대윤’과 ‘소윤’으로 불리며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우진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사건 선임을 지시받은 건 아니라고 했다.

건진법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맥락을 왜곡한 것”이라며 무죄를 다투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022년 1월 국민의힘 선거캠프에서 전씨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 배우자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했다. 아울러 “전씨를 일관되게 무속인이 아닌 스님으로 인식했다”며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법정에서 2013년 무렵 김건희 여사의 소개로 윤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 여사와는 친분이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과는 개인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는 부부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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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397억 반환해야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보전한 선거비용 394억5600만원과 기탁금 3억원 등 397억56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2025년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재산은 1198억5500만원으로, 이중 71.5%는 건물·토지다. 397억원은 전체 재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액수다.



최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