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그렇다. 2010년 시행된 ACA(Affordable Care Act·오바마케어)는 미국 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현재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자체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주정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벌금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미국의 의료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다. 응급실 한 번만 이용해도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의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건강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다.
Q. Covered California는 무엇인가?
A. ACA에 따라 각 주는 건강보험 거래소(Marketplace)를 운영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공식 건강보험 거래소가 바로 Covered California다.
건강보험은 보험회사에 직접 가입할 수도 있다(Off-Exchange). 그러나 정부 보험료 지원(Premium Tax Credit)은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가입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 증명
-캘리포니아 거주 증명
-예상 연소득 또는 소득 관련 자료
Q.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나?
A. 아니다.결혼, 출산, 영주권 취득,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 직장보험 상실 등 일정한 자격 변동(Qualifying Life Event)이 발생하면 보통 60일 이내 특별가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일반 가입기간(Open Enrollment)을 이용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일반 가입기간은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신규 가입뿐 아니라 보험회사 변경, 플랜(HMO, PPO, EPO 등) 변경, 보험 등급(Bronze, Silver, Gold, Platinum) 변경도 가능하다.
Q. 정부 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
A. 정부 지원 여부는 가구원 수와 예상 연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소득이 낮으면 Medi-Cal 대상이 될 수 있으며, Medi-Cal 대상이 아니라도 일정 소득 범위 안에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원금은 연령, 거주 지역, 가족 수, 선택한 보험상품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소득 얼마까지 지원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Q. 가입 후 소득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가입할 때는 해당 연도의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이 결정된다.
하지만 연중에 소득이 크게 늘거나 줄었거나, 결혼·이혼·출산·가족 수 변화 등이 발생했다면 Covered California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 좋다.
신고된 내용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다시 계산되며, 다음 해 세금보고를 할 때 실제 소득과 비교해 최종 정산이 이루어진다.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은 경우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적게 받은 경우에는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