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만5000명 비시민권자에…뉴저지주, 배심원 소환장 발송

자격 미달 사유 신고자 4분의 1 시민권 없어
주정부 데이터 관리 체계 문제점 수면 위로

뉴저지주에서 매년 약 7만5000명의 비시민권자에게 배심원 소환장이 발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 차량국(MVC)의 전산 오류로 비시민권자 수천 명이 유권자 명부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주정부가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정확성을 둘러싼 논란이 배심원 선정 제도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24일 지역매체 뉴저지글로브에 따르면 ,뉴저지주 사법부는 매년 100만 건 이상의 배심원 소환장을 발송한다. 배심원 후보자는 주 선거관리국과 조세국, 차량국에서 제공한 명단에서 무작위로 선정된다.
 
뉴저지주 법원행정 관련 부서는 배심원 자격 설문에 응답한 사람 가운데 약 20%가 시민권이나 거주지 등 법률상 자격 요건을 하나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자격 미달 사유를 신고한 사람의 약 4분의 1은 미국 시민권이 없는 경우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7만5000명에 달했다.
 
다만 이는 비시민권자들이 실제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원행정 관련 부서는 "비시민권자의 배심원 참여를 막기 위해 여러 단계의 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시행된 이후 비시민권자가 실제 배심원으로 활동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배심원 소환장을 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자격 설문에서 시민권 여부와 기타 자격 요건을 밝혀야 한다. 이후 배심원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미국 시민권이 필수 요건이라는 안내를 받고, 최종 선정 과정에서는 판사와 변호사들이 후보자에게 시민권 여부를 직접 질문한다. 이러한 검증 절차는 1990년대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통계는 MVC의 전산 오류로 약 6600명의 비시민권자가 뉴저지 유권자 명부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공개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미키 셰릴 뉴저지주지사는 외부 업체 아이데미아(IDEMIA)의 소프트웨어 오류가 원인이라며, 최근 선거에서 실제 투표한 비시민권자는 400명 미만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같은 정부기관의 부정확한 정보가 유권자 등록과 배심원 후보 선정에 모두 사용됐을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데이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