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점식 원내대표-중진의원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안 의원은 이날 아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은 총리 주재로 또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린다”며 “집주인과 실수요자를 세금과 규제로 괴롭힐 방법을 쏟아내는 가학극이 재상영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대출”이라며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사고 싶어도 대출을 받지 못해 못 사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지난번 부동산 대토론회 금융 청원의 95%가 대출 완화였겠느냐”고 했다.
그는 “형편에 맞게 원리금을 갚아 나갈 수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규제로 주택담보 대출을 차단했다”며 “집은 이제 현금 보유자, 반도체 성과급 수령자, 억대 사내 대출의 대기업 직원만 살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부와 은행이 주택담보 대출을 막으니 풍선 효과로 신용·마통(마이너스 통장) ‘빚투(빚내서 투자)’가 폭발했다”면서 “이 대통령의 29억 아파트도 대출이 2억밖에 나오지 않으니, 결국 17.7억을 근저당으로 잡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즉시 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완화해야 한다”며 “주담대 한도는 2배 이상 늘리고, 실수요자의 LTV(주택 가격 대비 담보대출 비율) (제한 상한도) 크게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수요에 맞게 금융이 동반되는 게 순서이지, 언제까지 기약 없는 공급 타령만 할 것이냐”며 “서울에 1000만호를 공급한들 대출이 없으면 못 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정책은 ‘닥치고 대출’이다. 대출이야말로 경제적 자유와 행복 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