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남미 순방에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용범 정책실장은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난 23일 부동산)토론회 때 세제만 다뤘던 건 아니고, 공급·금융 주제도 다뤘다”며 “그때 나왔던 의견을 반영해서 공급·금융 쪽 정부 정책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될 수 있는 부분, 전세 사기 등 신뢰의 문제 때문에 비용이 높아진 부분 등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켜보면 조금씩 조금씩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하 수석은 특히 대출 규제와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이나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 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요구에는 “우리가 목마르다고 소금물·바닷물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모두 다 대출을 해 드리면 집값이 또 올라가고, 그러면 더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수요를 높이는 종류의 대출보다는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옛날에는 (대출을) 해 주기로 약속이 됐고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 있었는데, 은행들의 사정으로 갑자기 쪼인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지난 5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성장추세 반전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와 대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해서도 “토론회 때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왔다”며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 은퇴 후에 지방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은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을 적절히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에 한도를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했다. 대규모 신규 택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절차를 신속하게 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추가 토론회 개최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더 램프 레스토랑에서 열린 글로벌 AI 리더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태원 SK 회장,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용범 정책실장, 라니 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하드웨어 사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연합뉴스
청와대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발표한 글로벌 빅테크와 삼성·SK 등 국낸 기업 사이 9500억 달러(약 1375조원) 규모의 AI 반도체·데이터센터 협력 계획에 관해서는 “산유국에서 갑자기 기름이 터지는 것 같은 느낌”(하 수석)이라고 자평했다. 하 수석은 “한국의 3대(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메가 프로젝트라는 것이 단순히 국내용이 아니고 국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굉장히 큰 기반”이라며 “그런 것들을 빅테크들도 인지하고 같이 변화를 만들어보자는 시도”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유전에 있는 분들은 성과를 체감하고 있지만, 그 옆이나 더 멀리 있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몇 년이 지나면 모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경제 전체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