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與 홍기원·김남희…“당론 따를 것”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왼쪽)ㆍ홍기원 의원. 뉴스1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던 홍기원·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택된 당론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홍 의원은 27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지난 의원총회 당시 별다른 의견 없이 검찰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전건 송치를 반영하기로 했고, 검사 면담권·의견 청취권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을 했고 또 제가 법안 발의한 취지를 지도부나 법사위가 많이 숙의하고 또 검토해서 여러 가지를 받아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도 의원총회 때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입장이 다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일 수는 없겠지만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당론 채택을 했으니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당론 찬성 이유에 대해 그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내에 보완수사 전담팀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경찰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들은 모두 검찰이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절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요구권이 강화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김동아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들은 또 최근 사의 의사를 밝힌 정 장관에 대해서도 “국회로 돌아오겠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들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정 장관으로부터) 장관직을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는 몇 달 전부터 들었다”며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법무부 장관 자리에 계속 있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좀 갖고 있었고 국회로 오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정 장관과 좀 친하다며 “정 장관이 이미 여러 번 국회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계속해 왔다. 건강상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많이 힘든 상황이라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긴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불만을 갖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견에는 “아니다”라면서“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 장관 말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형사소송법 개정 만약에 되면 거취를 고민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어제 나왔다”라는 질문엔 “잘못된 보도”라고 답했다.
이날 한병도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의 개정 방향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문턱을 넘고,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