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7·7법 시행에 “허위·조작 정보로 여론왜곡 땐 단호한 대응”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시행 초기인 만큼 허위조작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관계 기관이 단호한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의 한 호텔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브라질 브라질리아의 한 호텔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성기홍 홍보수석으로부터 ‘허위조작 정보 대응 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주요 경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잘 준비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7·7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허위조작 정보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자율 운영 정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에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틀막법’이라 부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찬식 민정수석으로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중수청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공직사회에선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에 “각 부처에서 사정·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부처의 감시 기능을 확인하는 게 업무인 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생중계로 중계된 모두발언에선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금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다”며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되는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빠르게 기울여야 되겠다”며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 노동자 등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름뿐 아니라 다른 핵심 민생 품목들에 대해서도 매점매석·담합 행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동전쟁을 틈타서 국내 정유사들이 수십조원 규모의 담합행위를 했던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며 “관계 당국이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AI(인공지능) 서밋에서 발표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대체 불가한 선도자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인 출사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초대규모의 공급·투자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을 ‘인공지능 동맹’ 수준으로 격상했고, 세계적 벤처캐피털과의 협력 기반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이런 성과들이 우리 경제의 더 큰 도약과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의 대화를 소개하며 “ AI 기본사회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 AI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안에서 새로운 공유의 기회를 만들어 양극화 완화의 길을 찾는 것이 억강부약·하후상박 정책 실현의 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겐 “통상적 시스템에서 해낼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의 구상에 매진해야 한다”며 “집행이 부처의 몫이라면 청와대는 두뇌의 일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의 한 호텔에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이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탈리아 순방 기간이던 지난 6월 14일(현지시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회의는 생중계가 되지 않았으나, 브라질에선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까지 청와대 회의실과 브라질리아 현지 회의장을 유튜브를 통해 이원 생중계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