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쇄신TF, ‘수사개혁위’로 명칭 변경…장윤기 사건 첫 의제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TF 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 경찰청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명칭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개혁위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방식과 위원 구성, 주요 의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우선 TF의 독립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명칭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경찰청이 제시하는 안건뿐 아니라 위원들이 직접 안건을 제안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자를 대표하는 외부위원도 1명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한 차례 정례회의를 열고 현장 경찰관과 피해자 단체 등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방침이다. 우선 다음 회의에는 장윤기 사건 문제점 등에 대한 추가 브리핑을 받은 뒤 부실수사 여부와 경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듣고, 이후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피해자들의 의견도 순차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다.

김남준 위원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경찰청 내부에서 준비하는 실무적인 TF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고 보다 넓은 범위의 권고를 하고, 그 권고가 집행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권한이 커진 만큼 부패를 견제·감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위 활동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우선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기까지 활동하면서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까지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은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