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확정시 국힘 397억원 반환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재판부는 “대선 기간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내용에 관해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 짓긴 어려우나,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되었다고 보긴 충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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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윤 전 대통령은 크게 두 가지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선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거짓 해명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두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에 관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전씨가 승려와 구분되는 점술적 성격을 지닌 인물인 이상, 김 여사와 함께 전씨와 장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조언을 받아왔는지 여부는 대선 후보자 성품 판단에 영향을 준다”며 윤 전 대통령이 고의로 전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김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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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윤석열이 이남석 소개한 것”

윤 전 대통령은 공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서장에게 실질적으로 이 변호사를 소개한 건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은 검사 시절 측근인 윤 전 검사장이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내가 보냈다고 하라’고 했을 뿐, 변호사 선임을 주선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과 세 차례 직접 만나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이 변호사로 하여금 윤 전 서장에게 연락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말씀 올렸다”는 문자를 보낸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이 변호사 소개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적어도 두 차례에 걸쳐 이 변호사 소개를 인정했다”며 “윤 전 검사장 보호라는 인식이 적어도 당시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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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 논란에 허위사실 공표”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씨에 관한 발언이 ‘인식에 관한 표현’에 불과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당시 발언은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것으로, 주관적 인식을 밝히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2013년부터 전씨와 알고 지냈고, 김 여사도 함께 교류했다고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은 선거 후보자 토론회 발언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씨에 관한 발언이 토론회 발언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후보자 토론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유죄 판결에 참고했다. 재판부는 “발언이 나온 상황과 발언 맥락에 기초해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 판례를 인용하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권을 가진 국민의 의사결정을 침해했다고 봤다.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2022년 1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마련된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수행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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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시 국힘 재산 3분의 1 반환해야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약 397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돌려줘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은 기탁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올해 2월 기준 국민의힘 총자산은 약 1315억원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시 반환해야 하는 약 397억원은 전체 자산의 3분의 1 규모에 달한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 측 주장만 다 받아들인 것”이라며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빈.최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