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증언감정법으로 처벌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는 게 판례”라며 “그런 절차적 요건이 갖춰졌는지 (법리 등을) 먼저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이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박 청장은 이혜훈 전 의원의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선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였던 이 전 의원은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위장 미혼’을 통해 가점을 부풀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청장은 “일부 (혐의)에 대해선 수사 결론을 낼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의혹이 많다 보니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송치 여부가 결정되고 혐의 유무가 결정돼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국가수사본부 수사팀과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열심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청장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에 대해선 “수사팀에서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종결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혼외자설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허위 학력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 수사에 대해선 “어려운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종결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가로 수사 의뢰한 사건까지 포함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 7명이 입건됐고 오래된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