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최종판단까지 지켜보겠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신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 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말했다. 이어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며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거짓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며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커다란 오산”이라고 했다. 이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본경선에 진출한 김민석 후보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자의 허위 사실 징역형 선고, 국민의힘은 397억 반환논의 개시하나”라고 물었다.송영길 후보도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국민을 속여 권력을 얻은 사람이라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필귀정”이라며 “거짓에 기반한 선거로 지급받은 선거비용 보전금, 이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국고로 되돌려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내란이라는 참담한 상황까지 자초했던 국민의힘이야말로 응당 그 무거운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며 “당연한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 앞에 뻔뻔스럽게도 짐짓 우는 시늉이라도 하겠다면 절대로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이날 이같은 날 선 범 여권의 비판들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 내야 한다”고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 앞에 예외는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결코 예외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은 절차가 마무리돼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재판을 멈추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정치탄압을 주장하고, 유리하면 사법 정의를 외치는 이중잣대를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인 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며 “사법 정의는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될 때 비로소 정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내야 한다”며 “형이 확정되는 즉시 민주당은 선거보전금을 국민께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침해되었다고 봄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