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팔린 강남 집 49% ‘10년 넘게 보유한 집’이었다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이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뉴스1]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상반기) 서울 강남구에서 집을 판 사람 중 절반이 10년 초과 장기 보유자였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와 고가 주택 보유세 상향 등 정부 정책이 가시화하면서, 강남에 오랫동안 터를 잡았던 고령자들이 선제적으로 절세용 매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법원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강남구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 매도인 2654명 중 1313명(49.47%)이 10년 초과 장기 보유자였다. 지난 4월과 6월엔 비중이 각각 54.6%, 54.3%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상반기 평균 44.6%(2867명 중 1278명)를 웃도는 수치다.

서초구(47.3%)와 송파구(42.1%)에서도 올해 상반기 10년 초과 장기 보유자의 매도 비율이 40%를 넘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금천구(29.2%)·은평구(30.2%) 등보다 높은 비율이다. 강남권의 한 공인 중개사는 “연초부터 고령자들의 매물이 많이 나왔다”며 “소득은 적어졌는데 세 부담만 커져 못 버티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권 매도세 영향으로 서울 전체의 10년 초과 장기 보유자 매도인 비율 역시 평균 38.6%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월별로 보면 4월(40.4%) → 5월(41%) → 6월(41.6%)로 증가 추세다. 월간 단위로 서울에서 10년 초과 장기 보유자 매도 비중이 40%를 넘긴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6월(43.7%) 후 약 6년 만이다.

연초부터 정부가 장특공 축소와 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X(옛 트위터)에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운을 뗀 이후 꾸준히 장특공 개편 방침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6일 X에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강남구를 콕 집기도 했다.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각 연 4%씩 최대 80%(10년간)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현행 제도가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로 과하게 역진적”이라면서다.

보유세 역시 강남권 등 고가 지역을 타깃으로 다시 설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호화 주택의 경우 가중 요소를 두는 등 단계적 차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는 현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고령 장기 보유자일수록 세 부담에 민감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최근에 강남 집을 산 사람은 현금 부자이므로 세금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고, 오랫동안 강남에 살았던 고령자들만 투기꾼 취급을 받으며 쫓겨난다”며 “지금 더 중요한 건 15억원 이하 주택의 급등 현상과 전·월세 대란 등 서민 주거 안정성인데, 논의가 부자 증세에만 맞춰있다”고 지적했다.





김준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