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새 술은 새 부대에, 대통령 주변과 의논” 거듭 사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사의 표명을 공식화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 개혁 대부분이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며 사의 표명 사실을 공식화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의 표명이 사실이냐’고 묻는 박지원(5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생각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2일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 정 장관이 법사위에서도 재차 사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정 장관은 사의 표명 이유로 건강 문제도 거론했다. 정 장관은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의논해 오던 차였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 지금 외교 중”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 기간에 어떤 관심이 되는 것은 적절치도 않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정 장관 발언 직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그리고 약자를 위한 법무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결론짓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 장관은 ‘사퇴 의사를 접은 게 아닌 것 같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 “예”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검찰 개혁’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장관에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는 검찰 개혁 문제였는데,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다”며 “검찰이 과거에 권한을 너무 오남용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국민적 뜻을 받아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선언했고, 그 결과로 검사 수사권을 최종 박탈했다”고 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졌고, 10월 2일 출범만 하면 그로써 검찰개혁 95%는 달성됐다고 본다”며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퇴 문제와 관련해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