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부동산 문제 큰 책임감” 김윤덕 “필요하면 그린벨트 풀 것”

한성숙 국무총리(가운데)가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국무총리로서 큰 책임감과 무거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줄 왼쪽부터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한 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의 어려움과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큰 책임감과 무거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실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핀셋’ 방식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원칙만으로 접근하면 불가피한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유연하게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규제로 인한 주택 공급 차질과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문길주 한국 디벨로퍼협회 부회장은 “주택 공급의 약 85%를 민간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책은 공공 공급에만 치우쳐 있다. 민간 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도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할 경우 수요 위축으로 공급이 막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유세는 유지하되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필요하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장도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 등을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와 관련해 “PF 등 공급자 금융은 신규 주택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촉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통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