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아파트 전세 7억 시대…극심한 전월세난 대책 시급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처음으로 7억원을 넘어섰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전세 물량이 급감했던 2021년 수준을 5년 만에 다시 넘어선 것이다. 2023~2024년 부동산 규제 완화로 안정세를 보였던 전세 시장은 최근 금융·세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크게 불안해지고 있다. 3658가구 규모의 서울 강동구 대단지 아파트도 최근 전월세 물건이 29건에 불과할 정도로 공급난이 심각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선 전세 매물 감소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이런 인식과 달리 세입자들이 극심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6월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서울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임차 가구 비율은 53.4%에 달한다. 시민의 절반 이상이 임차시장에 의존하고 있지만, 정부는 보유세 강화 방안에 집중하면서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이어진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정작 전월세 문제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

어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토론회가 추가로 열렸지만 전월세 대책은 여전히 미흡했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의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경우 전월세난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게다가 전월세난은 결국 견디다 못한 세입자들이 매매 시장에 뛰어들게 만들어 매매가를 밀어올린다.

정부와 청와대는 전월세 물량의 단기 공급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뒷받침돼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금명간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발표될 세제 개편안도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유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의 퇴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시장 현실에 부합하는 조치가 나오길 기대한다. 고가 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세입자들을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은 곧 부동산 시장 안정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