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건진 발언 다 유죄…‘윤석열 입’에 국힘 397억 초비상

27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가운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대선 기간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내용에 관해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 짓긴 어려우나,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되었다고 보긴 충분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크게 두 가지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가 있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거짓 해명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두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 주장만 받아들인 것”이라며 “항소해서 적극 다툴 것”이라고 밝힌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영옥 기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윤 전 서장에 관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전씨가 승려와 구분되는 점술적 성격을 지닌 인물인 이상, 김 여사와 함께 전씨와 장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조언을 받아왔는지 여부는 대선 후보자 성품 판단에 영향을 준다”며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서장에게 실질적으로 이 변호사를 소개한 건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씨에 관한 발언이 ‘인식에 관한 표현’에 불과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당시 발언은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것으로, 주관적 인식을 밝히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2013년부터 전씨와 알고 지냈고, 김 여사도 함께 교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1일 있었던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유죄 판결에 인용했다. “발언이 나온 상황과 발언 맥락에 기초해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 판례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의사결정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전체 자산의 3분의 1 규모를 반환해야 한다. 서울 여의도 당사를 매각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중앙일보가 확인한 국민의힘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총자산은 1315억776만원이다. 대부분은 토지(756억원)·건물(160억원)·임차보증금(273억원)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이다.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115억9700만원이었지만, 이 돈을 반환금으로 활용하긴 어렵다. 국민의힘 내부는 동요했다. 원내 관계자는 “정권도 내주고, 당사까지 헌납해야 하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다른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다분히 정치적 판결”이라며 “당 차원에서 위헌 소송이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범여권은 1심 선고 직후 거센 공세를 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을 환영한다. 자격 미달 후보를 추천해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헌정 질서를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며 “국민의힘은 혈세 397억원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국고보조금 반환 문제에선 자유롭지 못하다. 2024년 11월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 2022년 대선 비용 반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재판이 중지됐지만, 추후 재개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직면했다”며 “우린 1심이고 민주당, 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유죄 취지로 사실상 확정된 파기환송”이라고 말했다.





조수빈.최서인.류효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