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재산세 인상안 주민투표 통과

평균 20% 투표율로 잇단 증세 결정... 복잡한 질문•낮은 참여율 ‘논란’

[로이터]

작년과 올해 쿡 카운티 서버브 지역에서 실시된 재산세 인상 및 채권 발행 관련 주민투표가 평균 20% 안팎의 낮은 투표율 속에 잇따라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쿡 카운티 재무관실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월 지방선거와 지난 3월 예비선거에서 실시된 재산세 관련 주민투표 20건 가운데 15건이 가결됐다.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총 3억3천550만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과 370만 달러의 신규 세금이 승인됐다. 반면 5천400만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안과 350만 달러 규모 증세안은 부결됐다.
 
재무관실은 “전체 유권자 5명 중 1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해 재산세 인상 여부를 결정했다”며 “소수가 다수를 대신해 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저조한 참여율의 원인으로 ‘복잡한 문항’과 ‘투표용지 맨 하단에 배치되는 방식’을 지목했다. 실제로 한 지역의 소방서 운영 재원 관련 증세안은 약 200단어의 전문 용어로 작성돼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리노이 주의회에서는 주민투표 문항을 쉬운 언어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지역별로는 노스브룩 소방행정구 관련 재산세 인상안의 주민투표 참여율이 4.9%로 가장 낮은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이 주민투표를 통해 연 42만5천 달러 규모의 신규 재산세 부과안이 통과됐다.
 
반면 로젤 소방행정구 관련 증세안은 투표 참여자 1천636명 가운데 504명만 주민투표 문항에 응답해 부결됐다. 오는 11월에는 스코키 공원관리국의 5천300만 달러 규모 채권 발행안과 웨스트던디 교육청의 3억5천500만 달러 규모 채권 발행안 등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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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