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이민법원 추방명령 월 7100건

‘메가 심리’ 도입 후 증가… 전국 최다 기록

[로이터]

시카고 이민법원의 추방 명령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트리뷴이 연방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카고 이민법원은 지난 6월 약 7천100건의 추방 명령을 내려 전국 이민법원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를 기록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해 월 평균과 비교하면 약 7배 많은 건수다.
 
추방 명령 급증의 배경으로는 지난 5월 도입된 ‘메가 마스터(Mega Master) 심리’가 거론된다. 시카고 선타임스에 따르면 기존에는 한 차례 심리에 평균 30명 정도가 배정됐지만, 최근에는 100명~최대 185명까지 같은 시간대에 출석하도록 일정이 잡히고 있다. 일부 법정은 좌석이 25석 정도에 불과해 많은 이민자들이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등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마스터 심리’는 이민자가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를 최종 판단하기 전, 재판 일정과 필요한 서류, 권리와 의무 등을 안내하는 사전 절차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통역, 서류 정정, 절차 안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이민자들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혼자 이해하고 대응해야 해 충분한 설명과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출석으로 인한 추방 명령도 증가하는 추세다. 시카고에서는 지난 6월 심리 대상자 1만370명 가운데 58%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짧아진 출석 통지 기간과 변호사 부족, 이민자들의 법원 출석에 대한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마쳤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시카고에서 심리 통지를 받은 뒤 출석일까지 주어진 기간은 5월 평균 229일에서 6월 평균 34일로 크게 줄었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EOIR)은 사건 적체 해소와 신속한 심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직 이민판사와 이민 지원단체들은 대규모 심리가 사건 처리를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 개별 사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 부족과 절차상 실수 가능성을 높여 이민자들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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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