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檢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 결탁 증거”…정점식 “범죄 대란 현실될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의 국민의힘 결탁’증거”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10년 넘게 이어온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당대회용이라고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정쟁화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 수사 총량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도 없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강도 검경 개혁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불안을 이용하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의 개정 방향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검경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대안이라고 자평했다”면서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좋은 검찰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느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7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형사사법 체계를 뒤집어 놓고 달랑 부서 하나 만드는 것이 대안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며 “누차 경고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고 했다. 그는 “그때가 오면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30일 본회의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국민 공청회,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제대로 심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법안 처리가 민주당 전당대회 희생양으로 졸속 처리될 사안인가”라며 “민주당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 무제한 토론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은 이날 정 장관을 향해 “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또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당연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해야 한다는 게 원내 공식 입장”이라며 “필리버스터 주자가 정해지면 조만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