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2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28일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한 의원은 그간 형소법 개정안에 강하게 비판해왔다. 한 의원은 지난 19일 “민주당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는 폭탄을 숨겨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는 필연적으로 남용된다.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과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를 향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지난 14일 “보완수사권 폐지하자는 민주당 의원님들. 비겁하게 자기들이 장악한 안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숨지 말고, 공개 토론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후 검사 출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토론 의사를 밝혔었지만 하루 만에 “당원 뜻에 따라 토론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맞대결은 무산됐다. 한 의원은 지난 20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보완수사 금지 헤드쿼터(사령부)인 것 같다”며 해당 유튜브에 출연하겠다고도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보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민주당이 지난 24일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자 한 의원은 “끝내 범죄자 편에 서기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공당답게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누구든 나오라”고 했다. 한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지난 27일 저녁 민주당 의원 161명 전원에게 토론회 참여를 요청하는 친전을 보냈다.
국민의힘이 한 의원이 필리스버스터에 나설 수 있도록 협조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이라는 것이 원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이 시간 배분해줘야 한 의원의 등판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토론 종결을 요구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사실상 무제한 토론 가능 시간이 하루 남짓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의 순서와 시간 배분에 따라 후순위로 밀릴 경우 발언 기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구조다. 22대 국회에서 무소속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사례는 지난 3월 공소청법 상정 당시 최혁진 의원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