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현 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 문제…개헌때 이슈될 수도”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내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안을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는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라면서도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느냐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나중에 그 문제도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논의가 나오게 되면 이슈가 될 수 있을텐데, 개헌 자문위나 개헌특위에서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선거가 없는 내년을 적기로 규정했다. 조 의장은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개헌의 적기”라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논의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조 의장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해당 회기 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며 민생입법 속도전도 예고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속도”라며 본회의 정례화와 ‘민생입법 처리주간’ 도입, 여야 민생법안협의체 가동 등을 제안하며 이렇게 말했다. “민생입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다. 인내심을 갖고 여야 협의를 이끌되 때로는 과감하게 결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필리버스터가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는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지금은 웬만하면 필리버스터를 한다”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밖에 없겠지만 민생ㆍ경제 법안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조 의장은 민주당이 예고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선 “국회법은 여야 운영의 룰인 만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발의 요건을 재적 의원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낮추고, 무제한 토론 중 재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과 상임위원장 교체 요건 신설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검찰 수사권 남용의 폐해를 바로잡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소홀해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도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의장은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의 상원으로 군림하듯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체계·자구 심사는 필요하지만, 각 상임위가 숙고해 처리한 법안을 질질 끌거나 내용까지 과도하게 손보는 것은 타 상임위와 충돌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는 방안,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 기구에 맡기는 방안 등을 거론하며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 밖에 국회와 경제계가 상시 소통하는 의장 직속 ‘경제대도약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에 외교안보전략센터를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조 의장은 “한ㆍEU 포럼을 구성하는 한편 한ㆍ미 경제포럼을 매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해 의회외교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권유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