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인 김 보험국장 후보 인터뷰]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물릴 것”
차별적 보험료 산정 관행도 손질
한인 최초 가주 보험국장 본선행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물릴 것”
차별적 보험료 산정 관행도 손질
한인 최초 가주 보험국장 본선행
한인 최초로 가주 보험국장 선거 본선 진출을 확정한 제인 김(사진) 후보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지연 관행에 강한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콘퍼런스 참석차 LA를 찾은 김 후보는 지난 25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날마다 가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고객에게 돌려주기보다 재투자해 수익을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방안이 보험업계의 복잡한 심사 절차와 지급 지연 관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금 청구 이후 보험료를 인상하는 관행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오랫동안 돈을 내온 보험 상품을 실제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 갱신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동결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6월 가주 보험국장 예비선거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해 민주당 소속 벤 앨런 가주 상원의원과 함께 11월 본선에 진출했다. 그는 경쟁 후보와의 차별점으로 구조적 개혁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앨런 의원은 자신이 지금의 차를 가장 잘 운전할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지금의 보험국은 고장 난 차이고 나는 이를 고치기 위해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체제를 조금 더 잘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보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표 공약은 ‘모두를 위한 공공 재난보험’ 프로그램이다. 산불과 홍수 등 기후재난 위험을 별도의 공공보험 체계로 보장하고, 위험도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비용과 위험을 분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원은 소비자들이 이미 납부하는 보험료 가운데 재난 위험 수수료를 공공 재난보험으로 돌려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일부를 공공기금으로 관리해 지역사회의 화재와 홍수 위험을 줄이는 데 재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재난보험은 현행 페어플랜과 보완 관계를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김 후보는 페어플랜이 화재 고위험 지역 주택 소유주들의 주요 보험으로 변질된 상황을 지적하며 “애초 기후재난이나 산불 위험을 전담하도록 설계된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 재난보험이 도입되면 화재 위험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민간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주택들을 새 제도가 흡수할 수 있다”며 “페어플랜은 그 밖의 사유로 보험을 구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한 최후의 보험 수단이라는 본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가주 항소법원이 미혼 운전자에게 기혼 운전자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용인한 데 대해 김 후보는 “매우 불공정하다”며 차별적인 보험료 산정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차량 운행 시간과 거리 등의 정보를 보험료 산정에 활용하는 텔레매틱스 도입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관련 법안(AB 311)이 가주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가입자가 직접 동의하는 옵트인 방식이어야 하며, 수집된 정보의 이용과 제3자 판매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한인 이민자가 사업체를 세워 가족의 기반과 자녀 세대의 자산을 마련해 왔다”며 “한인들이 자동차와 주택, 사업체 보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 가입과 보상에서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험 관련 정보와 민원 서비스의 언어 접근성 확대도 약속했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