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병원에서 간병인이 입원 환자의 휠체어를 밀며 산책하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정 조건을 갖춘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을 선정해 환자의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100%에서 30% 안팎으로 줄이는 제도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국내 요양병원 실태조사에선 열악한 간병 현실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 요양병원 227곳(간병인 7167명)을 조사한 결과, 병원에 직접 고용된 간병인은 10%에 그쳤다. 반면 알선 도급 형태의 간병인이 3명 중 2명(66%)에 달했다. 간병 인력의 절반은 외국인(52%)이었고, 48%는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증이 없었다. 60대 이상이 82%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 양상도 뚜렷했다.
환자 6명에 간병인 1명이 배치될 경우 환자 1인당 본인 부담 간병비는 75만원(중위값), 환자 4명에 간병인 1명일 때는 53만원으로 집계됐다. 간병 인력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평가를 전혀 하지 않는 요양병원 비율도 61%였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28일 열린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또한 간병의 질을 높이려 간병비 급여 요양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고, 4인실 3교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방향성도 내세웠다. 불필요한 입원 환자를 줄이는 차원에선 경증 환자의 입원료 본인 부담을 올리고,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인식 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간병비 급여 요양병원엔 임종실을 반드시 설치해 임종 의료 중심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 간병인 직접 고용, 4인실 3교대를 위한 적정 수준의 수가(의료 행위 대가)도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증도와 간병 필요도가 높은 장기요양 1~2등급, 희귀 난치 환자 등에 우선 적용한 뒤 2030년까지 대상 환자를 8만5000명으로 점차 늘리겠단 목표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계획. 자료 보건복지부
장 교수는 “요양병원 공급 과잉 등에 따른 극단적 사례가 암 환자 페이백”이라면서 “요양병원이 장기요양시설이 아니라 본연의 병원 기능을 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장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여럿 나왔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이대로면 환자가 현재 공동간병에 부담하는 비용과 향후 건보가 적용된 간병비 간에 큰 차이는 없고, 간병의 질 향상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환자 부담을 줄이려면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영수 춘천시노인전문병원장은 “간병인 교대 근무가 이뤄지면 내국인만으론 인력 수급이 어려운 만큼 외국인 간병인을 어떻게 할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간병비 급여 병원 선정에 활용하는 입원 환자 적정성 평가가 잘못 이뤄지는 만큼 이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종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