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연임 개헌, 국민 선택 문제”…野 “연임 추진, 진정 내란”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권력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며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합의해내느냐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 거론된다’는 질문에 “지금 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나중에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가 다뤄지면 이슈가 될 수 있는데, 헌법개정자문위원회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조 의장의 발언은 여권이 지금까지 밝혀 온 입장과는 온도 차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대통령 선거 때부터 4년 연임제 도입에는 찬성하면서도 현행 헌법상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논리로 연임제 도입과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분리해왔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후보 시절 4년 연임제 도입을 제안하면서도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4월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주도한 개헌안에 반대하는 야당에 “헌법 제128조는 ‘임기 연장, 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 대통령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연임 목적 개헌 주장을 일축했다.
조 의장은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의제와 로드맵을 정리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 의장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의 적기”라며 “내년 중후반까지 정치권의 최종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나온 개헌 담론들을 총 정리할 것”이라며 “국민이 개헌 의제를 직접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집단지성의 장을 웹이나 앱 형태로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제헌 헌법 이후 1987년까지 약 40년 동안 아홉 차례 개헌이 이뤄졌고, 내년이면 다시 40년이 된다”며 “22대 국회에서 제10차 개헌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헌안 의결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조 의장은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며 “한 번에 못하면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발표한 개헌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이 ‘연임 절대 안 하겠다’는 말만 하면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 했지만 절대 말을 안 하더니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며 “이 대통령이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엔 “재판 취소도, 5·18 개헌도, 심지어 선관위 개헌도 결국 ‘임기 연장 개헌’의 빌드업이었다”며 “대통령 계속하려고 자기 특보였던 조정식을 국회의장 시킨 것”이라고 썼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조 의장이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해 총대를 메기로 한 것이냐”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이 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춘향전’의 한 대목을 인용해 “주식 시장이 패닉인 날 한 쪽에서는 대통령 연임을 논의하고 있다”며 “변학도의 연임을 논의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플랜A ‘이재명 공소취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여 플랜B ‘이재명 연임 개헌’을 준비하는 이재명 정권”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조 의장은) 헌법 128조 2항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따라서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권유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