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사위 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 의결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과에 사회적 약자 등 보호를 위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에 나선다고 반발하며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