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업] 아파트 쏠림 속 비아파트 공급 확대…금융지원 강화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강서구 소재 든든전세주택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비아파트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1817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체 주택 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어섰다.

아파트 선호가 집중되면서 가격 상승세도 가팔라졌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2억5500만원으로 10년 전보다 127.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직장인 명목임금 상승률이 40% 안팎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은 크게 커진 셈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 실제 경매시장에서는 감정가를 웃도는 가격에 낙찰되는 빌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으로 비아파트 공급은 감소하는 추세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올해 5월 서울 연립주택 전셋값 상승률은 0.59%를 기록해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 비아파트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시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우선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주택특약보증’ 제도를 개편한다. HUG는 기존에 총사업비의 90%까지 저리 자금 조달을 지원해왔는데, 앞으로는 토지 매입 초기 단계에서도 토지비의 약 30% 수준까지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3만4000호 공급 목표 달성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특성을 반영한 ‘비아파트 특례 분양보증’과 사업성 중심의 ‘특례 PF보증’도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대비 보증료 30% 할인과 심사 기준 개선으로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고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공급하는 HUG의 든든전세주택 사업도 확대한다. 올해 공급 규모를 지난해 두 배인 3600호로 늘릴 계획인데, 이미 1800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마쳤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균형 있게 공급돼 국민에게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