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학교, 트랜스젠더 정책 소송전 확대

디어필드학군 소송 비용 40만불… 연방 민원 잇따라

[프리츠커 주지사 인스타 그램]

일리노이주 학교 현장에서 트랜스젠더 학생 지원 정책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시카고 북서 서버브의 디어필드 공립학교 109학군(D109)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비롯해 여러 교육구가 관련 민원과 법적 대응에 직면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는 학부모 니콜 조지아스가 D109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다. 조지아스는 학교가 딸과 다른 학생들에게 트랜스젠더 학생과 탈의실을 함께 사용하도록 했으며, 이는 연방 교육법 제 9조(Title IX)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D109는 소송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 홍보, 보안 관련 비용으로 약 4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 단체 ‘어웨이크 일리노이’(Awake Illinois)는 트랜스젠더 학생 지원 정책에 반대하며 D109를 포함한 여러 교육구와 일리노이 교육기관을 상대로 연방 민원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학교의 화장실 탈의실 사용 정책과 성 정체성 관련 교육 지침 등이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학부모들의 소송 참여와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 교육부 산하 차별 조사 기관 시민권국(OCR)도 D109와 시카고 공립학교(CPS), 일리노이 교육위원회(ISBE)를 대상으로 교육법 제9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반면 LGBTQ+ 권익 단체들은 이러한 소송과 조사가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 정책을 약화시키고,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 관련 연방 차원의 지침들을 철회하고, 관련 정책 결정을 각 교육구 재량에 맡겼다. 일리노이주는 학교가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존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 JB 프리츠커(민주) 주지사는 LGBTQ+ 커뮤니티 보호 정책 강화를 추진해왔으며 주정부와 교육구들은 관련 소송과 연방 조사 확대가 학교 운영과 재정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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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