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정식 국회의장이 전날 언급한 ‘대통령 연임 개헌론’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87년 헌법의 핵심은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와 장기 집권을 할 수 없는 단임제였고, 그걸 (어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직 대통령은 개헌 관련 사항에 기속되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헌법 128조 2항)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25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2026 전국당원대회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홍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7일) 여야 대표와 오찬에서 ‘개헌저지선을 야당이 갖고 있고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답변했다”며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건데 자꾸 일방적인 얘기를 내세우는 건 적절치 않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청와대와 교감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제 머릿속에 연임 개헌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이 대통령도 헌법 128조 2항을 잘 인지하고 있고, 여러 차례 그 얘기를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의의 뜻을 밝힌 데 대해서도“정 장관이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건 없다”며 “당장의 인사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에 출범해야 하는데 공소청은 주무부처가 법무부”라며 “주무부처 장관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제도적으로 안착할 때까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홍 수석은 정 장관의 사의 배경 중 하나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관해서는 “청와대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당이 결정하도록 한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입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폐해 척결, 개혁 과정에서 국민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세 가지에서 변화가 없었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보완수사권을 두되 그에 따른 부작용은 어떻게 없앨 건가, 두 가지 접근법의 결론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회동에서 언급한 ‘구조적 다수’의 의미를 유시민 작가가 ‘정계 개편 신호탄’이라고 해석하는 데 대해선 “정계개편이라는 것은 집권여당이 소수일 때, 현재 정당으로서 더는 집권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청와대 차원에서 무슨 정계개편을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하고 탄핵된 정당에서 후보를 냈는데도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은 것처럼 유권자 지형상 보수층이 상당히 두터운 편”이라며 “외연이 확장되지 않는다면 선거를 치를 때마다 매우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