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대상 아니다”…진화 나선 與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고,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기자 간담회에서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켜 유감”이라고 밝혔다.
━
靑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능…趙의장과 교감은 음모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홍 수석의 발언은 조 의장의 발언을 두고 보수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추진 가능성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이 명확하게 선을 그으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어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조 의장이) 청와대 측과 교감했다고 하는데 전혀(아니다)”라며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낼까 하다가 의장실이 해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의장실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정무수석으로서 의장실과 연임과 관련해 소통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없다”며 “제 머릿속에서 ‘연임 개헌’이란 건 한 번도 생각해본 적도 없고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정계 개편이 거론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정계 개편 논의를 청와대에서 기획한 적은 없다”고 했다.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그렇게 밖에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청와대 차원에서 정계 개편을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
정청래 “趙의장, 기자에게 낚인 것…앞으로 잘하라고 하겠다”
조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기자들에게 낚인 것 같다. 언론이 장사하기 좋게 말려든 측면이 있다”며 “국회의장이 디테일에는 다소 약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 상황이었다면 ‘헌법 제128조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했으면 깔끔하게 정리됐을 것”이라며 “조 국회의장에게 앞으로 잘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후보도 이날 오전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조 의장의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부적절했다”며 “여당 내부에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밝혔듯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개헌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헌이 적용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개헌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답했다.
━
야권 “연임 개헌 시사” 비판…논란 확산
이 발언이 알려지자 보수 야권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권은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연임 개헌 추진이 진정한 내란”이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고,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과 대통령실, 민주당 지도부가 잇따라 헌법 제128조를 근거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