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27/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9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2022년 2월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손실만 봐서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다”,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관련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 등이 2심까지 유죄로 인정됐고,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앞두고 있다.
특수본은 3대 특검으로부터 모두 192건을 넘겨받은 뒤 송치 16건, 종합특검 등 타 기관 이첩 54건, 불송치·불입건 51건 등 모두 121건을 종결하고 전날 약 8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28일 “순직해병·내란·김건희 특검 인계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1일 발족한 특수본이 이날 운영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특수본은 특검으로부터 경찰이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첫 사례다. 특수본은 활동 기간 피의자 46명을 62차례, 참고인 209명을 220차례 조사하고 16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