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 폐지법’ 일방 통과에 국힘 “이재명 면죄부” 총공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현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 처리 강행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하든 모두 면죄부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돈 있는 자와 범죄자들은 법망을 피하고 권력형 범죄 수사는 올스톱(모두 중단) 될 것”이라며 “이미 전재수(부산시장), 김병기(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원내대표), 장경태(무소속 의원)가 그랬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자신들만 권력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라며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면죄부를 위한 헌정질서 파괴, 연임 개헌, 사법질서 파괴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이 모두가 사실상 내란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전날 밤 법사위 소위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소위에서 전원 퇴장하며 “민주당이 각본대로 (법안을) 다 정리해놓고 우리는 하루종일 들러리만 세웠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박형수 야당 간사와 위원들이 29일 국회에서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데 항의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보완수사 근거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보완 입법 계획에 대해서도 ‘허구’라며 반대했다. 박형수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공소청이 본인이 아닌 2차 기관(중수청)이 판단한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보완책으로 제시한 7대 사회적 약자(아동 학대, 가정 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범죄 전건송치에 대해서도 “출범하지 않은 중수청에 나중에 전담부서 만들겠다는 게 대책인가”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범죄는 사회적 약자와 강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된다”며 “나머지 범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에 맞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한다고도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민주당과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 90일의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전체회의가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안조위 회의를 열었으나 조국혁신당과 합심해 토론을 종결시킨 뒤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안조위는 조정위원 6명으로 구성되는데 4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즉각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원 등은 ‘보완수사권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이 적힌 피켓을 들고 법사위 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5선 조배숙 의원은 “형사사법 정의 체계를 전당대회 당권을 가져오기 위해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기간 단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박 3일간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이다.
김보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