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만여명 평균 39불 감소
자격, 혜택 상실도 잇따라
푸드뱅크 등 지원 수요 증가
연방 정부의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가주명 캘프레시)의 축소 여파가 한인사회에도 미치고 있다.
자격, 혜택 상실도 잇따라
푸드뱅크 등 지원 수요 증가
수혜 자격 기준이 강화되고 지원액이 줄어들면서 관련 문의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캘프레시 제도 변경 등의 영향으로 식료품 지원 수요가 증가하자 LA한인회는 올해부터 푸드뱅크를 두 달마다 정기적으로 운영할 정도다.
제프 이 LA한인회 사무국장은 “캘프레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격이 유지되는지, 갱신에 문제가 없는지 등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근로 요건 강화와 언어 장벽, 체류 신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푸드뱅크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캘프레시 수혜자 김모(62)씨는 “지난해에도 EBT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불안했는데, 올해 제도가 계속 바뀌다 보니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최근에는 매달 받는 금액도 약 30달러가량 줄었다”고 토로했다.
가주 의회 산하 입법분석국(LAO)에 따르면 이로 인해 약 84만5000명이 새 근로 요건을 적용받고 있다.
LAO는 보고서를 통해 “증빙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면제 자격을 입증하지 못해 실제 자격이 있는 수혜자마저도 혜택을 잃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장에서도 캘프레시 축소에 따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마이클 플러드 LA리저널푸드뱅크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본지에 “지난해부터 대형 산불과 이민 단속, 연방 정부 셧다운 등으로 식료품 지원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며 “올해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식품 지원이 필요한 이들은 더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LA타임스도 강화된 캘프레시 자격 심사와 행정 절차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의 부담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가주예산정책센터는 캘프레시 이용 가구 가운데 약 300만 가구가 지원액 감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주예산정책센터 측은 “약 52만5000명의 월평균 캘프레시 지원액도 평균 39달러가량 줄어들었다”며 “최근 들어 노인이나 장애인이 없는 일부 가정은 캘프레시 수혜자의 혜택중 하나인 공과금 공제 혜택도 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부터 연방 정부의 캘프레시 행정비용 부담 비율이 50%에서 25%로 줄어들면서 가주와 각 카운티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가주는 매년 약 4억8000만 달러, 각 카운티는 총 1억9000만 달러의 행정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내년 10월부터는 지급 오류율에 따라 가주 정부가 식품 지원금의 일부도 부담해야 한다. 최근 오류율인 약 11%가 유지될 경우 가주는 연간 약 20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오류에는 부정수급뿐 아니라 소득·주거 정보 반영 지연 등 행정상 실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