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짝퉁 K-브랜드 발견하면…휴대전화로 찍어 간편하게 신고

지난 3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산 제품 인증제도 관련 브리핑에서 지식재산처 관계자가 K-브랜드 제품과 위조상품을 비교하고 있다. 뉴스1

해외여행 중이던 A씨는 현지 쇼핑몰에서 국내 유명 뷰티 브랜드와 유사한 간판과 인테리어를 사용한 매장을 발견했다. A씨는 해당 매장의 간판과 제품을 촬영한 뒤 휴대전화를 통해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에 접속,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지식재산처는 국내 브랜드 관련사에 신고 내용을 통보하고 경고장 발송 등 법적 대응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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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위조상품·상표 무단선점 대응 강화

해외에서 한국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 매장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할까? 그동안 모른 체 지나쳤다면 이제는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접수한 의심 사례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해당 기업에 통보되며 해당 국가와 협조, 단속 등 대응까지 이뤄진다.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확산하고 있는 위조상품과 상표 무단선점, 매장 콘셉트 모방 등 이른바 ‘가짜 K-브랜드’에 대한 단속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30일부터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발견한 짝퉁 K-브랜드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개설, 3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사진 지식재산처]

신고센터는 우리 국민이 해외 매장이나 온라인 플랫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발견한 가짜 K-브랜드 의심 사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센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K-브랜드 보호 포털’ 내에 개설하며 신고 전용 QR코드나 이미지·위치 기반 기능을 통해 국민이 해외 현장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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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내용 자료화…법적 대응까지 지원

접수한 신고는 한국 상표와의 유사성이나 오인·혼동 가능성, 침해 개연성 등을 검토한 뒤 상호·간판 도용, 위조상품 유통, 한류 정체성 훼손 등의 유형으로 분류해 자료를 축적하게 된다. 유효한 제보로 판단된 경우 K-브랜드 관리자에게 신속하게 통보, 후속 대응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현지 상표권이 없는 경우에는 침해증거 수집과 행정·형사단속 등 상표권 침해 대응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현지 권리가 없거나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법과 제도에 근거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신고센터 개설에 맞춰 30일 서울 성수동에서 캠페인을 갖고 시민들에게 신고 참여와 정품 구매 문화를 알리기로 했다.

지난 3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산 제품 인증제도 관련 브리핑에서 지식재산처 관계자가 K-브랜드 한류편승상품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지식재산처는 이와 별도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자사 상표를 현지인이 무단으로 등록하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해외 상표 출원정보를 비롯해 무단선점 이력과 한국 상표와의 유사성 등을 분석, 국가별·업종별 위험등급과 경보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무단선점 알림 서비스에 상표를 사전에 등록하면 해외에서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게 확인될 경우 해당 국가와 상표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자동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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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유사상표 등록하면 자동으로 통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면서 이를 모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려는 시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도 가짜 K-브랜드를 신고하고 정품 구매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신진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