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교육청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최근 논의되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현직 교육감, 전문가, 교원·학부모단체 등 교육계의 다양한 반대 의견을 논의했다. 다만 이 자리에 교육부 및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참석하지는 않았다.
교육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수요가 비례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등 미래 교육 수요와 특수교육 대상 증가 등을 고려하면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용식 울산교육감도 “한글 미해득 학생, 이주배경 학생, 정서·행동 지원 대상 학생 증가로 학생 1인당 교육의 질적 강도는 오히려 팽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 사례를 들어 교육교부금 개편이 교육 환경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단 의견도 제시됐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KEDI)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과거 재정 효율화 사례를 소개하면서 “재정 축소가 교원 감축과 기간제 교원 증가, 농어촌 학교 폐교,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 등 부작용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도 교육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 뜻을 밝혔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부금이 줄면 교원 정원 감축과 학교 운영비 부족 등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도 “학생수는 감소했지만 사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높다”며 “공교육 재정 축소는 결국 학부모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계의 반대에도 재정당국은 재정 효율화를 위해 교부금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기획예산처는 기존 내국세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나 경상성장률과 연동하는 방안 등 적절한 대안을 마련, 내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전체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구조다. 최근 학령인구는 급감하는 반면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100조원 안팎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면서 제도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이보람([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