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금융당국 수장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 ‘사인 간 거래’인 만큼 여신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 방식을 정부에서 용인할 수 있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적인 거래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적법하고 투명하며 공개된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금융을 장려하는 것이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질의에는 “사금융이 아니다”라며 “잔금 지급 기한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금 지급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사인 간 거래이고 여신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대통령께서 매수인이라면 그런 지적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매도인 입장이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출을 풀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주거 사다리가 더 멀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거주자가 노력해 내 집을 마련하는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줘야 한다”며“기존 총량 관리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와 서민, 청년에 대해서는 핀셋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로 잔금대출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잔금대출은 정책이 바뀐 것이 아니라 현행 규제 안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더 조인 측면이 있다”며 “은행들과 협의해 잔금대출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