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오르기 전 시민권 신청해야 유리… 세금·해외 체류기록 등 잘 살펴서

팬아시안센터 시민권 취득·영주권 갱신 Q&A
범죄 전력뿐 아니라 도덕성 전반 종합 검토
영주권 갱신 처리기간 8~14개월로 길어져

이미지 셔터스톡

지난달 23일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신청 비용을 최대 80%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조지아주 노크로스에 위치한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가 시민권 신청과 시험, 영주권 갱신 등 한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비용이 어떻게 오르나= 새 수수료 규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민권 신청 비용이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귀화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경우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75% 인상된 금액을 내야하고, 온라인 제출 시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80% 오른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또 빈곤층 신청자에게 적용되던 비용 감면 혜택이 사라진 것도 부담이다.
 
▶비용이 오르기 전 시민권 시험을 봐야 하나= 귀화 자격을 갖췄다면 지금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서류 비용이 약 570달러 비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향후 심사 기준이 완화되기 보다는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다. 필요한 서류가 준비돼 있다면 수수료가 오르기 전에 접수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하는 방법이다. 다만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작정 서두르기보다는 세금 신고 내역, 해외 체류 기록 등을 잘 정리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시민권 시험 준비 방법은= 최근 시민권 시험 및 심사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시험 문제 수가 늘어나고 신청자의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 평가도 이전보다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영주권 갱신(I-90) 절차도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신원 확인 절차가 더욱 꼼꼼해졌다.
 
작년 10월 20일부터 시민권 시험이 달라졌다. 이후 N-400 서류를 접수한 시민권 신청자는 새로운 유형의 시험을 응시해야 한다. 2008년 이후 17년 만의 대대적인 변화다. 먼저 문항 수가 기존 100문제에서 128문제로 확대 개편됐다. 응시자는 문항 128개 중 20개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며, 12문제 이상 정답을 맞춰야 합격할 수 있다. 예전 100문제중 10개 질문을 받아서 6개만 맞추면 되는 것에 비하면 확실히 공부해야할 양이 늘었다. 또한 단순 암기형 질문 보다 미국 헌법과 정부 구조, 민주주의 원리 등을 이해해야 답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아졌다.
 

▶도덕성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 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전반적인 생활상을 함께 살펴 본다. 세금 신고 내역, 양육비 지급 내역, 사회 봉사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단순 과속, 신호 위반, 주차 위반과 같은 일상적인 교통 법규 위반 행위만으로 시민권이 거절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다만 음주 운전(DUI), 상습적이고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 벌금 미납이나 법원 명령 미이행이 있는 경우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범죄 기록이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된다. 범죄 기록이 없고, 세금 신고를 꾸준히 했으며, 영주권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신청자는 시민권 취득에 성공한다. 최근 심사가 꼼꼼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법을 준수하며 생활해 온 일반적인 영주권자라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신청서는 추가 서류 요청(RFE)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CPACS에 문의하면 개인별 맞춤형 인터뷰 상담과 시민권 시험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 갱신(I-90) 처리 기간이 길어졌다던데= 맞다. 보통 8~14개월 정도 소요된다. 다만 접수 후에는 최대 36개월까지 영주권 효력이 자동 연장돼 취업이나 재입국에 어려움이 없다. 범죄 기록이 없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영주권 신분을 유지해왔다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문의= CPACS 담당자 백지나(404-542-6132)
 
정리=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