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통과에…장동혁 “韓 사법 사망선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현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의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기어이 ‘검찰 해체’ 형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했다”며 “보완수사권 박탈로도 모자라 이재명 재판 취소용 ‘공소기각 사유 확대’까지 끼워넣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다.

장 대표는 “말 안 듣는 검사들 쫓아내고 고분고분한 판사 시켜서 이재명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이재명 면죄부와 맞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의 사망 선고”라며 “이재명 정권은 결국 자멸의 길을 선택했다”고 했다. 이어 “역사가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며 “이 천하의 악법을 만들고, 다듬고, 밀어붙인 그 모두가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존재 자체로 국민과 나라에 위협”이라며 “국민과 함께 싸워서, 하루라도 빨리 이 무도한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범여권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이르면 31일께 형소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