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이틀 연속 급락에…F4 저녁 긴급회의, 레버리지 손봤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은 29일 오후 7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지나치게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긴급 조치다. 정부는 또 레버리지 ETF 상품을 거래할 때 선물시장에서 운영하는 과다호가부담금과 유사한 제도를 적용한다. 레버리지 ETF 투자자를 대상으로 현행 사전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모의거래 실습도 시행키로 했다. 홍콩에서 운영하는 변동 레버리지 배율 구조(배율을 자산운용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1~2배 사이에서 조정)에 착안해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지난 16일 금융당국은 투자자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상품 매매 수량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늘리는 내용의 레버리지 ETF 보완책을 발표했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다음 달 초, 매매 수량 제한은 11월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이날 회의를 통해 31일 일괄 시행하는 걸로 일정을 당겼다.
한편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는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졸속으로 출시됐다는 지적은 여당이 먼저 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의지 없이 외부 압박으로 출시된 것은 아닌지, 투자자 보호장치 등 상장 요건은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혹이 많다”고 했다. 야당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레버리지 ETF 출시는 금융위·금감원발 인재(人災)”라며 “정부가 국민을 ‘월세 난민, 주식 거지’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 같은 비판에 “레버리지 ETF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찬진 원장도 “(시장 변동성을 키운)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변동성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 일정에 참석 중인 김 실장은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문제가 다 (레버리지 ETF) 하나로 귀결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개인투자자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투자하고 관련된 파생상품이 많은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은 이틀 연속 주가 폭락으로 피눈물을 흘리는데 책임 있는 고위 당국자가 이렇게 옹색한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는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김 실장을 포함한 경제 라인 전면 교체를 주장했다.
김도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