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탈세 제보로 80억불 회수…18년간 포상금만 14억불

‘내부고발자의 날’ 재조명

IRS

국세청(IRS)이 기업들의 내부고발자 제보를 통해 지난 18년간 8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회수했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14억 달러가 넘는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IRS는 ‘내부고발자의 날(National Whistleblower Day)’을 하루 앞둔 29일  탈세와 세금 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자들의 공로를 재조명하고, 해당 제도가 세금 탈루를 적발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부고발자의 날’은 1778년 7월 30일 국내 최초로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해 지정된 날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신고한 개인들의 용기와 공헌을 기리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프랭크 비시냐노 IRS 최고경영자(CEO)는 “역사적으로 내부고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알려주며 세무 행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들이 제공한 정보는 IRS가 세법 위반을 적발하고 법을 준수하는 납세자들에게 공정한 세금 제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IRS는 해당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자 최근 내부고발 절차도 대폭 개선했다.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 양식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Form 211(원천 정보 포상 신청서)’를 온라인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신고 건수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IRS는 통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IRS.gov/submitatip)을 구축해 탈세와 금융사기 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하고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