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검사의 직접 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검찰의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법치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마치 피해자 보호 장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했다”며 “10월 2일 공소청과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부터 2박 3일간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민생 법안까지 인질로 잡고 무책임한 정쟁을 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와 검찰 개혁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마시라”고 했다.
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정점식국 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과 민주당이 저지른 만행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각 계파는 전당대회에서 강성 당원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경쟁적으로 외쳤다”며 “공당으로서 책무를 버리고 국민 안전을 전대용 땔감으로 치워버린 것”이라고 했다.
또 법제사법위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공소 기각 판결 가능 사유 확대’ 조항이 추가된 것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것은 법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며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탄생하게 될 이 악법은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포기하면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