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메디케어 파트 D> 보조 연말 종료, 한인 시니어 부담 커진다

CMS “올해 말까지만 지급”
한인 시니어 10명 중 7명 영향
내년 보험료 인상 가능성 커져

메디케어 파트D 보험료 보조 프로그램 종료로 시니어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대형 약국 체인에서 고객들이 처방약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중앙포토]

 
연방정부가 메디케어 파트D(처방약 혜택) 보험료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운영해온 보조 프로그램을 올해 말 종료한다.
 
이에 따라 한인사회에서는 소폭의 보험료 인상조차 경제적 취약 계층인 시니어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은 해당 보조 프로그램을 2027년부터 운영하지 않겠다고 28일 발표했다. 당국은 보조금이 가입자보다 민간 보험사에 더 큰 혜택을 줬으며, 시장이 안정된 만큼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도입한 해당 보조 프로그램은 선택형 처방약 보험인 메디케어 파트D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파트D 가입자는 약 2500만 명에 달한다. 연방정부는 그간 보험사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를 약 36달러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지난 2월 연방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에 지급된 보조금은 지난해 62억 달러, 올해 36억 달러로 추산됐다.

 
보조금 종료에 따라 CMS는 내년 파트D 기본 보험료를 월 41.33달러로 책정했다. 플랜별 구체적인 보험료와 비용은 오는 9월 중순쯤 공개될 예정이다.
 
메흐메트 오즈 CMS 국장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부분의 가입자는 보험료가 월 10달러 미만으로 오르고 일부는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돼 더 이상 보험사를 위한 구제금융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인사회에서는 시니어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센터의 박관일 사무국장은 29일 “센터를 이용하는 시니어의 약 70%가 메디케어 파트D에 가입돼 있어 한인 시니어 상당수가 영향권에 있다”며 “고령층이 복용하는 약의 대부분이 처방약인 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니어가 많아 작은 인상도 생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한인타운 우리약국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소비자의 처방약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비용 일부가 제약사에 전가될 수 있다”며 “플랜별 세부 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