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겪는 도시들 잇단 추진
코스타메사 면허세 개편 나서
오렌지·샌타애나 판매세 인상
오렌지카운티 여러 도시 유권자들이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다양한 세금 인상안을 놓고 찬반을 결정하게 된다.
코스타메사 면허세 개편 나서
오렌지·샌타애나 판매세 인상
수백만 달러 규모의 구조적 재정적자에 직면한 로컬 정부들이 균형 예산 편성을 위해 지출을 줄이고 새로운 세수 확보에 나선 데 따른 결과다.
코스타메사 시의회는 세전 연 매출 50만 달러 이상 기업 대상 사업면허세를 대폭 인상하는 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한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1985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사업면허세 연간 최고 세액을 현행 2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올리는 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이 안은 찬성 5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현재 코스타메사의 사업면허세는 연 매출에 따라 0~200달러 수준이며 이에 따른 연간 세수는 약 100만 달러다.
시 측은 2027~2028 회계연도에 약 200만 달러, 2029~2030 회계연도에 약 500만 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며, 사업면허세 조정이 이루어지면 연간 56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당국은 호텔 숙박세 인상도 검토했지만, 호텔업계의 반발로 계획을 철회했다. 〈본지 2025년 12월 11일자 A-12면〉
오렌지 시는 판매세율 1%p 인상안을 주민투표에 올렸다. 이와 함께 객실 11개 이상 호텔의 숙박세를 현행 10%에서 14%로 올리는 안과, 시를 차터 시(Charter City)로 전환하는 안도 함께 주민투표에 부친다. 찬성 측은 차터 시 전환이 재정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샌타애나 시는 2018년 통과된 1.5% 판매세 한시 인상안(Measure X)을 현재와 같은 세율로 영구적으로 유지할지 여부를 유권자들에게 묻는다. 〈본지 7월 13일자 A-12면〉
이 안이 부결되면 판매세율은 2029년 1%로 낮아지고 2039년에는 한시 인상안 통과 이전으로 돌아간다.
시 측은 발의안 X가 예정대로 축소될 경우 2028~2029회계연도에 약 3000만 달러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지만, 판매세가 현 수준으로 유지되면 적자 규모가 약 1300만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샌클레멘테 시는 해변 모래 복원, 해안 침식 대응, 산불 예방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판매세 인상안을 투표에 부친다. 이 안은 현재 7.75%인 판매세율을 1%p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측은 판매세율을 8.75%로 인상할 경우, 연간 약 15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걷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난 타개를 위한 방편으로 증세를 추진했지만, 올해 주민투표에 세금 인상안을 올리지 않기로 한 도시들도 있다.
풀러턴 시는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 도로 보수를 위한 판매세율 0.5%p 인상안을 주민투표에 부치지 않고, 대신 공석인 직원 35명 감축, 도서관 서비스 축소, 시 시설 경비 축소 등의 긴축을 선택했다.
라구나비치 시의회는 호텔세, 사업면허세, 판매세 인상안을 검토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올해 주민투표엔 발의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임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