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근저당 방어 논리펴더니…한문도, 돌연 “집값 오른다” 발언 왜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동산, 상승합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빅톡TV에 출연해 국민에 사과하는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빅톡TV에서 “국민한테 개인적으로 사과드린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에게 더 사과드린다”며 한 말이다. 2013년부터 집값 하락을 주장해온 한 교수의 13년만의 전향적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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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기대했는데 스텝 꼬였다…文시즌2만도 못해”

한 교수는 그러면서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를 믿고 올해 가을까지 3기 신도시나 분양가 정책이 제대로 될 거라 보고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될 줄 몰랐다”며 “이 대통령한테 기대했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런가. 대통령 스텝이 완전히 꼬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택지 공급과 관련 “수도권에 헬기 타고 한번 돌아볼 생각”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뭐 했나. 애초부터 큰 정책 목표 그림이 없던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시즌2냐”는 사회자 질문엔 “현재까지 패턴으로 가면 문재인 시즌2만도 못하다”고 했다.

조만간 나올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세제 확대가 논의되는 데 대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효과 없다”며 “공급이 받쳐주지 않는 조세 정책은 다 실패했다”고 했다. 이어 “공급 대책이 받쳐주지 않는 세금 정책은 결국 다 실패하거나 왜곡돼서 시장을 왜곡시켜버렸다”며 “집값에 전가가 된다”고 했다.

이어 “일반인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공부해야 할 정도로 부동산 정책이 복잡하다”는 사회자 질문에 “국민이 그걸 왜 신경을 써야 하나.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다 연합해서 마루타 같은 정책을 하지 못하게 데모해야 한다.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2013년 9월 17일 뉴스타파에 출연해 부동산 하락을 전망 중인 한문도 당시 임대주택연구소 소장. 사진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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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일주일 전 ‘靑 근저당 팩트체커’였는데, 왜?

한 교수의 이런 비판에 부동산 업계에선 “처음 보는 일”이라는 말이 나온다. 한 교수가 2013년부터 부동산 하락을 주장해온 대표적 하락론자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게임은 끝났다”(2013년 9월 17일 뉴스타파)는 말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차 3범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때도 각종 방송에서 정부를 옹호했다.

현 정부 들어서도 정부 주재 각종 간담회에 단골로 초대됐다. 최근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파는 과정에서 17억7000만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논란됐을 때, 청와대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부른 전문가도 바로 한 교수였다.

한 교수는 지난 22일 청와대의 자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인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대통령 자택 매매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제목으로 논란을 방어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일반적인 담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으냐” 물으면 한 교수가 “그렇다. 일반적인 법적 행위”라고 하는 식이었다.

지난 22일 청와대가 정책홍보 유튜브 방송 '팩트방앗간'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부부 분당 아파트 매매 논란을 정리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왼쪽)과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사진 유튜브 캡처

아울러 “은행 대출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똑같은 행위인데 거래 행위의 주체가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의 이 같은 논리를 청와대는 언론에 적극 알렸고, 이후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 수장도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유사한 논리를 펴고 했다.

하지만 한 교수는 그 전과는 달리 비판적 논조로 돌아섰다. 이날 영상에서도 “(대통령) 호위 무사들이 주위에서 엄청 막고 있더라”라며 “잿밥에 마음 있는 사람들은 혹시나 제가 잿밥을 뺏어갈까 봐 이런(경계하는) 걸 좀 느꼈다”며 “제 촉인데 지금 (그 사람들) 다 자리를 하나씩 받았다”고 했다.



김준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