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액션] 의지할 곳 없는 추방 한인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추방을 당하거나, 자진 출국하는 한인 가정도 늘고 있다. 이렇게 출국하는 한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지만, 귀국 계획을 세우고 있다거나 이미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은 적지 않게 들린다. 한국이 추방자의 주요 출신국으로 분류되지 않아 최근의 공식 통계는 없다. 다만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5년(2020~2024년) 동안 총 367명의 한인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연평균 70여 명인데 최근의 불체자 단속 상황을 보면  더 늘어났을 것이 뻔하다.    
 
출국하는 한인 대다수가 언젠가는 미국에 되돌아올 것이라는 꿈을 안고 떠난다.자진 출국하는 한인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사실상 추방과 다름없는 고통 속에서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귀국 후에도 미국에서의 고달픈 삶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자진 출국 또는 추방되는 한인들 가운데 그나마 성인이 된 후 미국에 온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재정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년들의 경우는 다르다. 이들은 한국어도 서툴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다. 여기에 병역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기에 자신도 모르게 병역 기피자가 된 청년들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추방을 당한 한인 입양인들도 앞날이 막막하다. 한국 전쟁 이후의 한인 입양인 20만여 명 가운데 약 8~10% 수준인 1만7000~1만9000여 명이 체류 신분을 얻지 못해 추방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가운데 50여 명은 이미 추방됐으며, 2002년 이후에만 최소 11명이 한국으로 쫓겨났다.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살아온 이에게 한국 정착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한국 정부는 해외 입양인들에게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지난해 3월 진실화해위원회가 최소 입양인 367명의 입양 서류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오랫동안 방치한 구조적 문제라는 뜻이다. 한국 정부는 서류 조작과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 추방된 입양인이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양 기록 공개와 친가족 찾기 지원 확대도 시행해야 한다.  
 

추방되는 한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들이 낯선 한국 땅에서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병역 문제 등에 대한 법률 지원과 함께 주거·취업·의료 재정착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한인 사회도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국 관계 기관과의 연결, 정부 지원책 촉구 등에 나서야 한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살았던 한인들, 국적과 서류의 틈새에서 밀려난 이들을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추방 또는 자진 출국은 어찌 보면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들을 수용하느냐 외면하느냐 하는 것은 공동체의 선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제도다. 한국 정부와 사회의 구체적인 응답이 필요하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