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의 대만 대선 개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중 성향 국민당 당원에게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30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전날 대만 최고법원은 2024년 제16대 대만 총통선거(대선)를 앞두고 대만 유권자를 회유할 목적으로 저가 방중 관광을 주선해 반(反)침투법과 총통·부총통선거파면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1야당 국민당 소속 린쉐펑 전 자이시 의원 후보에게 공권 박탈(피선거권 제한) 3년, 범죄 수익 몰수와 함께 이같이 판결했다.
최고법원은 저가 방중 여행의 전 과정에 중국 정부 부서가 참여하고 정치적 선전 내용이 포함된 데다 당시 여행단의 출발 일정이 대만 대선과 가깝고 여행 경비 구조가 대가성이 분명해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 린쉐펑의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에 따르면 린쉐펑은 2023년 8∼11월 중국 저장성 타이저우시 대만판공실의 지원으로 3차례에 걸쳐 자이시 이장과 촌장, 지역 인사와 함께 5박6일 일정의 관광을 다녀왔다. 1인당 비용은 1만6천∼1만8천 대만달러(약 71만2천∼80만1천원)에 불과했다.
관광 참가자들은 항공료만 부담했고, 현지 숙박비와 식사 및 관광 비용은 타이저우시 대만판공실 관계자가 댔다. 여행 전 과정에는 중국 정부 관리가 동행했다.
린쉐펑은 여행 당시 식사 자리에서 "당시 허우유이 국민당 총통 후보의 당선을 지지해야 양안(중국과 대만)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관광객들은 대만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출발 전 또는 도착 후 중국 측의 접대라는 사실을 알았고, 식사 도중 "허우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린쉐펑은 중국 방문이 일반적인 교류일 뿐 뇌물 수수가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MAC와 대만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는 '대만인의 중국 방문 연락 두절 상황과 정부 대처 행동' 관련 입법원 보고에서 대만 국민이 중국 방문 중 실종이나 억류, 구금 등의 상황에 부닥친 사례가 2024년 55명, 2025년 221명, 올해 1월부터 이달 22일까지 126명 등 40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집권 이후 중국 당국은 대만 독립과 분리주의 입장에 대해 불관용 입장을 천명했다. 이에 MAC는 대만인에 대한 불시 체포 가능성이 있다며 자국민의 방중 자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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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