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횡사’ 박용진 “李와의 불편함은 과거… 대통령과 합 맞으면 부하인가”[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중앙일보 정치 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했다.
2022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해 이 대통령과 당권 경쟁을 벌였던 박 부위원장은 2024년 총선 당시 컷오프돼 대표적인 ‘비명횡사’로 꼽혔던 인사다. 하지만 지난해 이재명 정부에서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을 맡았고, 지난 25일엔 본인이 주도한 정치 모임 ‘정치와미래’ 총회에 친명 당권 주자인 김민석 후보를 초청해 화제가 됐다. 박 부위원장은 행사에서 “우리 국민은 강가 많은 돌 중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수석(壽石)을 골랐다”며 “민주당은 그 수석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꽉 잡아주는 괸돌(받침돌) 역할을 할 당대표를 뽑아 당정일치,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김 총리에 힘을 실어줬다.
Q : 김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비명’에서 ‘친명’이 된 것으로 봐야 하나.
A : “이번 행사는 김 후보 총리 시절에 약속한 일정이다. 누군가를 지지한다고 명시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 다만 대통령과는 당연히 한 편이다. 규제합리화위 위원장이 대통령 아닌가. ‘비명횡사’로 마찰을 빚긴 했어도 서로 화해하고 털었으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전당대회도 마찬가지다. 남은 2년간 총선 승리를 통해 정권재창출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다음 민주당 대표가 돼야 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와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치와미래 총회 및 초청강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Q : 유시민 작가는 “당 대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고 했는데.
A : “대통령과 합이 잘 맞으면 부하인가.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고, 대통령 중심으로 정치가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총회 때도 말했지만 대한민국 헌정사 세 번의 탄핵은 여당 대표와 현직 대통령의 불화에서 시작됐다. 그 과정서 국정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Q :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의 문제’ 발언 파장이 크다.
A : “개헌 논의를 제안한 의장이 개헌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다. 연임을 제안한 대통령은 적용할 수 없다고 헌법에 명시돼있으니 애초에 이 대통령에 적용되는 건 불가능하다. 조 의장이 불필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본다. SNS나 전언이 아닌 본인의 말로써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가 2022년 8월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KSPO돔)에서 열린 가운데, 신임 당대표로 당선된 이재명 후보가 박용진 후보와 포옹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Q :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뒀다. 부동산 세금 문제에 대한 입장은.
A :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모두 세금 문제로 시작됐다. 당시 미국은 농업국가가 아니어서 차를 마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음에도 ‘보스턴 차 사건’이 혁명의 시작이었다. 이처럼 부동산도 1%이내의 소수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파장이 일파만파 커질 수 있다. 세금을 인상하려면 조세 정의 실현의 측면에서 천천히 예고하고 가야하는데, 급박하게 정권에 따라 변경해 가는 방식은 걱정스럽다. 여야가 합의해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하자’는 식의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Q : 코스피 폭락으로 야권에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론이 나온다.
A : “(단일종목 etf) 레버리지 상품이 주식 변동성에 준 영향력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 같다. 시작할 때도 좀 빨리한다는 생각은 있었다. 그런데 후회도 너무 빨리하고 있다. (레버리지 상품은) 환율을 잡고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장으로 빠져나간 국내 서학 개미를 끌어오기 위해서 도입된 거다. (야당의 김용범 경질론은) 코스피 8000~9000 넘을 땐 김 실장에 포상금을 달라는 얘기를 했어야, 징계하고 경질하라는 주장도 말이 된다.”
Q : 규제합리화위 앞으로의 과제는.
A :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만나면서 고민을 듣고 있다. 최근 내가 가장 목소리를 높인 건 쿠팡만 키워준 대형마트 관련 규제다.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을 키우자는 의도와 다르게 온라인 배송이라는 변화된 상황을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면 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산업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소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