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콘도 지하 주차장 '일체형 창고' 소방법 위반 파장"

토론토 콘도 지하 주차장 일체형 개인 창고 소방법 위반 판정

[토론토 콘도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개인용 창고. 출처: CBC News 캡처]

 
수십 년간 관행으로 설치된 주차면 창고 화재 위험 우려 지적
건축 규정과 안전 기준 간 구조적 불일치 해소를 위한 양성화 방안 마련 필요
 
토론토 일대 콘도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상당수의 개인용 창고(Storage Locker)가 온타리오주 소방법(Ontario Fire Code)을 위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콘도 입주민과 관리 이사회 사이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
CBC 뉴스 취재에 따르면, 주차면 바로 뒤편이나 인접 구역에 조립식으로 제작된 창고 시설물이 공간 활용성을 이유로 지난 수십 년간 널리 보급되어 왔으나, 최근 토론토 소방국(Toronto Fire Services)이 이를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공식 규정하면서 관련 시설의 철거 위험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수십 년 이어진 관행... 온타리오 소방법의 치명적 충돌
 
토론토 소방국은 지하 주차장 내부 또는 주차 구획 내에 목재나 가연성 자재, 혹은 소화 용수 분사를 방해하는 구조로 설치된 창고를 화재 안전의 주요 위협 요소로 지적한다. 소방 당국은 지하 주차장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가스가 급격히 차오르고 비상 배기 시스템과 스프링클러가 즉각 작동해야 하는데, 차량 바로 옆에 적재된 개인 물품과 일체형 창고가 가연물을 늘리고 소화 인프라의 작성을 방해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주차장 연계형 창고가 수십 년 전부터 분양 시 옵션으로 제공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거쳐 설치되어 왔다는 점이다. 기존 관행을 믿고 수천 달러를 들여 창고를 구매하거나 설치한 입주민들은 소방국의 불시 점검과 시정 명령 통보를 받고 방치된 인프라의 위법성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발사와 시정부의 행정 공백... 입주민 재산권 피해
 
이번 사태는 콘도 개발 단계에서의 시공 관행과 지자체 소방 당국의 안전 점검 기준 사이의 유기적 검증 공백에서 비롯되었다. 시공사들은 도심 콘도의 공간 부족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주차 공간 상부나 후면 여유 부지에 대량으로 창고를 설치해 분양 수익을 올려왔다. 콘도 관리 이사회 역시 소방 당국의 명확한 계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묵인하거나 자율 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그러나 소방국이 최근 몇몇 콘도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가연물 제거 및 창고 시설 철거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내고 분양받거나 설치한 공간이 하루아침에 불법 시설물로 전락해 보관 물품을 정리해야 하는 불편과 재산권 침해 피해를 호소하는 실정이다.
 
일률적 철거 조치 벗어난 물리적 소화 인프라 강화... 양성화 설계
 
지하 주차장 내 창고의 소방법 위반 논란은 도심 고밀도 주거 환경에서 안전 기준과 공간 수요가 충돌할 때 나타나는 행정적 미비점을 드러낸다. 소방 당국이 화재 위험성을 이유로 일괄적인 전면 철거만을 요구하는 방식은 수십 년간 형성된 거주자들의 생활 인프라 현실을 고려할 때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 데이터 센터나 고위험 산업 시설에서 구역별 방화 구획을 격리하고 가연성 물품을 등급화하여 관리하듯, 소방국과 온타리오 건축조례(Ontario Building Code) 당국은 지하 주차장 내 창고에 대해 현실적인 소화 설비 보강 및 불연재 개보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스프링클러 헤드의 추가 설치, 불연성 금속 메쉬 소재로의 대체, 화재 감지기 연동 등 기술적 완충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해 양성화를 허용하는 체계적 대안이 필요하다. 안전성의 타협 없이도 기존 주거 시설의 기능성을 유지하는 합리적 행정 개혁이 선행되어야 법 집행의 실효성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