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 민주당 전당대회 김민석 대표 후보는 세제 개편 당정 협의가 진행된 30일 “주택 조세는 비상한 국민 관심 사안”이라며 시행 두 달 전후 ‘집중적 국민공론화’를 제안했다. 김 후보 측은 “민감한 문제인 만큼 전담기구를 둬서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수도권 민심에 악영향이 크다”거나 “초고가 주택이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주택의 기준을 더 올려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고 한다. 서울 지역 의원은 “‘한강벨트’를 관리하지 못해 서울시장을 내주지 않았느냐”며 “세금까지 오르면 총선이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최근엔 ‘코스피·코스닥 폭락’이라는 대형 악재까지 터졌다. 민주당 의원들에겐 “주가 되살려내라”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폐지하라” 등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전날 국회 앞엔 “개미 도살” 등이 적힌 근조화환까지 도열했다. 3선 의원은 “(마키아벨리가) 인간은 재산을 잃은 고통보다 아버지의 죽음을 더 쉽게 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 비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정무위원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을 질타하긴 했지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이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 대한 경질론은 민주당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의원은 “속이 쓰리지만 이재명 대통령 비판보다는 정부에 대책 마련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준규.이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