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검사 장치. 중앙포토
31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보건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방안으로 의료영상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병원 이동 과정에서 같은 부위를 반복 촬영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환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환자가 스마트폰 QR코드를 활용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자신의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가칭 영상정보공유시스템을 2027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2026년 12월부터는 의료기관이 AI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기존 촬영 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시작한다.
CT 재촬영률 26.8%…한 달 내 다시 찍은 환자 25만명 넘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원을 옮긴 환자들의 재촬영 관행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2025년 기준 처음 CT 촬영을 한 뒤 같은 질환으로 30일 이내 다른 병원을 방문한 환자 94만4172명 중 26.8%인 25만3438명이 새 병원에서 다시 CT를 촬영했다.
다른 병원으로 이동한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은 이미 촬영한 영상이 있음에도 한 달 안에 같은 검사를 다시 받은 셈이다.
CT 재촬영률은 매년 증가했다. 전원 환자의 CT 재촬영률은 2022년 25.8%에서 2023년 26.2%, 2024년 26.5%, 2025년 26.8%로 매년 상승했다.
MRI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025년 병원을 옮긴 환자 22만4894명 중 13.8%인 3만944명이 한 달 안에 MRI를 다시 촬영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CT와 MRI 관련 불필요한 급여 비용은 총 650억5200만원에 달했다. CT 재촬영 비용이 491억5200만원, MRI 재촬영 비용이 159억원이었다.
“재촬영 유도 막아야”…AI 기반 영상 공유로 개선 기대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이 기존 영상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환자에게 고가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에서는 전원 환자의 절반 이상에게 고가 검사를 다시 요구해 재촬영률이 40~50%를 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가 앞서 추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은 검사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 병원 간 중복 촬영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국회와 의료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자 관련 자료를 분석해 정보기술을 활용한 영상 공유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병원 간 의료영상 공유 체계가 정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고가 의료장비 사용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