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통신사 대리점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다음 달부터 알뜰폰에도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안심옵션(QoS)’ 적용 요금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데이터를 다 쓰고 난 뒤에도 일정 속도로 인터넷을 계속 쓸 수 있는 서비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통사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구조 중심으로 성장해온 ‘알뜰폰 1.0’을 지나 자체 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설계하며 성장하는 ‘알뜰폰 2.0’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알뜰폰 시장은 59개 사업자가 진입해 가입자 1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자체 설비가 없어 가격 할인 외 차별화가 어렵고 고객센터 부실, 보이스피싱 취약성 등 문제도 나타났다. 이에 가격, 혁신·다양성, 신뢰 등 3개 분야에 걸쳐 대책이 마련됐다.
우선 이통 3사의 데이터 안심옵션이 적용된 신규 요금제를 알뜰폰사에 도매 제공하고, 기존 도매 제공 요금제 약 90종에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안심옵션을 적용한다. 5G 요금제 약 15종에 대해서는 도매대가를 1~3%포인트 인하하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기존 50%에서 90%로 확대한다. 알뜰폰 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약 25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혁신·다양성 측면에선 통신망은 빌리되 자체 설비로 요금제와 서비스를 독자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서비스형(부분 MVNO)과 독립형(Full MVNO) 알뜰폰의 법적 정의와 설비 요건을 마련한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등록·운영 요건을 정비하고,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 및 퇴출 체계를 마련한다. 알뜰폰의 주요 불편 사항으로 꼽히는 고객센터 연결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 인력 기준을 높이고 정기 평가를 도입한다. 중소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과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은 지난 15년간 저렴한 요금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더 저렴하고, 더 다양하며, 더 믿을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윤서([email protected])